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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3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방법(자기주식 소각/자기주식 매각)

#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

법 인 2023.11.16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 인 2023.11.14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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