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773,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

동 업 계 약 서 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____________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_________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__________를 을에게 제공 또는 지급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__________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 Q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A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Tip.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

※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 , 2006.12.20 [ 제 목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 요 지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어민보상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조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민보상용지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조합으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여 토지 소유주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OO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사업자 구성원은 총 000명으로 각자 분양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약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