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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4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 2021.01.29 [ 제 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법 인 2023.10.12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도대체 대손처리는 언제해야하는 것이지?2년?3년?5년?10년?)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대표사진 삭제..

법 인 2023.07.1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채권회수노력한 법적증거?

[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세무, 회계 2023.03.09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가능 여부

당업체는 도소매 업체로 2012년 1기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처는 2012년 9월 20일 폐업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와 소득세에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받고 싶은데 2017년 1기 확정신고서 대손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몇년..

소 득(개 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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