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사실관계 A법인 ( 주주 갑:80% 을 3.3%, 병:10% 정:6.7% ) 로 구성, 주주 갑과 을, 병과 정은 부부관계이며 주주 갑을과 병정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주주 갑은 과거의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님, 주주 4인 모두 현재 A법인의 사용인이나 임원은 아닙니다. 1. 병과 정의 지분 16.7%에 대하여 B법인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B법인의 주주구성은 100% 주주 갑,을의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상기 주식양도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상증세법상,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2.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 갑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것이 1의 특수관계거래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