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98/ 귀속년도 : 1996/ 생산일자 : 1996.06.22. [질 의]법인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일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거절하자 어음소지자 개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받음. - 아 래원금 150,000,000원과 소송비용 3,687,820원 및 소장제기일(1995.08.08)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금에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 21,472,600원을 지급하라. 질의1)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2) 소송비용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3) 거래관계없이 지급된 원금 150,000,000원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4) 원천징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