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 [ A ]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

[ 질 의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쪽에서는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동일한 대표자 / 법인간 거래 / 장부가액 7억원 (시세 10억) 골프회원권 7억에 매각 [답변]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양수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해당 자산의 처분시점 또는 비용화된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법인세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