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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6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법 인 2024.06.03

국제거래 관련 질의 - 회신

[질문 1] 대표자 개인 문제-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레이시아법인 설립 신고 예정이며, 현재 해외법인현지고유번호 신청 진행중-2023년 8월 설립하여 2023년 기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 지급내역만 있음현지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후에 첨부 3-6까지의 서류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시 제출하면 되는지대표자 일본법인 근로소득 발생 -> 한국 법인사업자 외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신고하지 않고 있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 2] 한국법인-2024년 2월 대여금 송금 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말레이시아법인과의 금전대차..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재판매가격,원가가산,이익분할 등)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

세무, 회계 2024.04.27

국제거래 관련 상담 진행 자료

답변 내용만 올립니다. > 국내법인 A와 무관하게 법인대표가 법인설립을 한 것 이라면, >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본금으로 투자된것이 아니라면 법인 A는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 법인A는,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처리 후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지분투자라면 법인A와는 무관하므로 법인A가 처리할 것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투자한것이므로 (법인자금을 빌려다가 투자한것) 이에 따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액의..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조,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법령해석과-1747] , 2019.07.05 ​ [ 제 목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요 지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갑법인의 2015..

법 인 2023.05.10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관련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관련 서류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외국기업본점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을)(병)(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갑)(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을)(병)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병) - 국외출자명세서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

법 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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