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