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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2

가지급금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중 가지급금 있는상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 질 문 ] 가지급금 당좌대출 이자율 문의 ​ 2016. 10월 대표자 가지급금이 처음 발생. 2016. 3.27일이후는 4.6% 당좌대출이율이 조정 됨. 작년 법인세 신고시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6.9%로 신고함. 2017년에는 추가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넘어온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가지급금 일부만 회수된 상태임. ​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율 4.6%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회 신 ] 아래 예규와 같이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

법 인 2023.01.02

가지급금 이자계산시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차입금 이자계산 일수계산방법)

차입금 관련 이자계산시 일수 ​ [ Q ] 관계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시 차입금을 상환한날까지 포함해서 일수를 계산해야하나요? ​ 예를들어 3월17일 상환하였을시 일수계산시 16일이 맞나요 17일이 맞나요? ​ ​ [ A ] 세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적수는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초일산입하고 말일불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미수이자 적수계산을 위한 자금 등의 대여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법인 13012-530, 2001. 3.12; 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 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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