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현금수입 10억 원을 탈루한 경우 세금계산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A씨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3년간 현금수입 10억 원을 탈루한 경우 (단위 : 억 원)

구 분	계산식	금 액	비 고
소득세	탈루소득(10)×38%	3.8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세액(3.8)×40%	1.5	국세기본법§47의3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미발행금액(10)×50%	5	조세범처벌법§15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포탈세액(3.8)×50%	1.9	조세범처벌법§3
합계		12.2	정상세액의 3.2배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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