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확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중복적용 허용 가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ㅇ (대상)제조업 등 46개 업종을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 산출세액의 5~30%	ㅇ (좌 동)
<신 설>	ㅇ (감면한도) 1억원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한도 축소
ㅇ (적용기한) ‘17.12.31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ㅇ (적용기한) ‘20.12.31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공제율) 30%	ㅇ (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좌 동)
<개정이유>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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