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소득령 §19, §41, §87, §186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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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소득령 §19, §41, §87, §186①, §202)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                 ㅇ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	□ 과세 체계 정비                ㅇ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법률에 명시
<신 설>	ㅇ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ㅇ 80% 필요경비 인정	ㅇ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소득구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80% 4천 ~ 8천만원 60% 8천~15천만원 40% 1.5억원 초과 20%
ㅇ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ㅇ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선택사항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 원천징수시 반기납부특례 적용

 

* ‘16.1.1.부터 시행예정인 소득령상 규정사항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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