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법개정안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정 부 안	수 정 안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ㅇ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적용시기 ㅇ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ㅇ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적용방법 변경 ㅇ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 구체적 적용방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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