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기획개정부 달라지는 제도.[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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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단축 ■ 2년 보유	소득세법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기간 연장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3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3.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①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12.7.1.)
	②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외 38종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추 가>	■ (좌 동)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12.3.1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5. 국제거래가격의 과세조정제도 신설		<신 설> <신 설>	⊙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 조정근거 마련 ■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조정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사항을 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5)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신 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소득세법 법인세법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4)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8.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