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03] 법인세 개정세법, 노무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규정 [안세회계법인]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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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는 월 입니다.[12월 결산법인]

 

첨부파일로 개정된 법인세자료 보내드립니다. 꼭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운영하는 조세정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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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요 노무관련 내용입니다.

 

왜? 5인미만-[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은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이하는 포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규정 [노무관련]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의무 면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2. ‘해고 등의 제한’ 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3. ‘정리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정리해고를 하기  .... 이하생략 이어보기

 

4.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이하생략 이어보기

 

5.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 이하생략 이어보기

 

6.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음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  .... 이하생략 이어보기

 

7.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 이하생략 이어보기

 

8.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거나 .... 이하생략 이어보기

 

9.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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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7월분 원천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덥지만 건강 잘 챙기는 한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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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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