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법인세율 단일화' 발언 시끄러운 이유

법인세가 단일세계 체계로 이뤄진다면 현재의 명목세율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에 따라 10%(2억원 이하), 20%(2억~200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면 10~22%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 이때 세율을 하향 평준화할 경우 대기업감세,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세율을 상향 평준화하면 중소기업 과세 부담 강화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법인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이다.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멕시코로 각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8.5%), 아일랜드(12.5%), 독일(15%) 순이다. 이들 23개국의 평균 세율은 22.1%다. 만약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22%로 단일세율을 정한다면 과표 2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의 세율이 12%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빈자증세'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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