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업의 과세/면세 여부 (고용알선업,인력고용업의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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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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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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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 2006.12.20

[ 제 목 ]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 요 지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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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당사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의 권한으로 국세청이 준용하여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 헤드헌팅업도 직업소개소이니 면세사업자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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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헤드헌팅 대상은 경력자에만 해당되며 구직자가 당사에 찾아와도 일자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맺어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과 함께 필요하면 인사업무 대행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당사가 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서치하여 추천하기에 특정근로자모집의 수탁업무로 기타도급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컨설팅 또는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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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근로자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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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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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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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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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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