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시효(時效)란?- 소멸시효,취득시효

한글명 : 시효

한자명 : 時效

영어명 : prescription

( 내 용 )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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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散逸)-흩어져 없어짐.·멸실 등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③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 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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