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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개념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이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말한다(법법 §13 1호).
종전에는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공제하였으나, 2010.1.1.부터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
결손금은 기장한 경우에만 발생되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될 수 없다.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법령 §104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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