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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12.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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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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