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이익이 적은 경우에 회계와 세무상 타당성이 부여되는 이익증가방향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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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항목	기 존 방 법	변 경 방 법	개념·이유·의미·효과·근거규정 등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정액법	설비투자초기의 가속상각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사용기간동안 균등안분계산하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적자, 결손을 흑자로 반전가능
감가상각비계산(신규취득, 중도보유)	반년법(6개월 단위)	월할법	종전에는 법인세법에서 6개월까지는 6개월, 6개월 초과이면 1년으로 상각하는 불합리 규정 → 매사용월 단위상각으로 합리화시킴 → 합리적 계산방법으로 환원임.
내용연수적용(탄력적용)	기준내용연수나 평균보다 짧은 연수 －25%, －50% 적용	평균보다 긴 내용연수 ＋25%, ＋50% 적용 등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 ±50%로 탄력적용 가능하며, 기업들도 기계의 사용상태나 가동정도에 따라 내용연수편차를 두고 있음.
수선유지비 반영	수익적 지출 위주로 처리	자본적 지출 위주로 처리	기존 설비, 기계장치의 개선, 수선, 유지관련 향후 지출을 당기비용·원가처리에서 기계장치 추가액 계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서서히 감가상각비로 안분계산
건설자금이자	전액 당기지급이자	건설기간이자를 건설원가로 반영인식하여 향후 감가상각	당기반영지급이자금액의 상당부분이 취득원가로 분류되어 장기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원가반영됨(법인세법도 인정).
무형자산, 소프트웨어(S/W) 등 처리	불확실 지출을 당년도 비용·일시손실 처리	무형자산, 연구개발자산 등 영업권으로 이연 처리	제반지출을 당년도 일시적 비용반영하던 방법을 불확실하더라도 수익이 기대되는 미래기간에 걸쳐 장기 대응 반영함.
재고자산평가방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지속적인 물가상승현상에서 연말재고금액이 커져 이익이 늘어남.
	총평균법	월이동평균법	연중평균가에서 연말의 높은 가격위주로 평가증되어 이익이 늘어남.
퇴직급여보험료	기업회계상 전액을 비용·충당금 반영	자산처리하고 세무조정계산으로만 손금계상함.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퇴직보험예금을 비용·원가 반영하지 않고 자산처리후 세무상으로만 반영함.
임직원성과보수	기업회계상 전액을 결산재무제표에 비용·원가반영	잉여금처분개념으로만 반영하며 비용처리 안함.	회사와 계약한 임직원의 결산이익성과배분상여금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에 반영 안되어도 세무상으로는 당기손금반영 가능함.
유가증권투자	단기유가증권계정	장기투자계정으로 변경	주식가격평가손, 지분법평가손실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당기비용반영에서 투자유가증권이면 자본조정계정의 음수(－)반영으로 바뀌면서 당기손실반영액을 줄임.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경우는 상기의 반대(변경방법 → 기존방법)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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