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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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

◇원시자료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11명에 대해 조사완료(714억원 추징), 18명은 조사 진행 중, 10명은 금일 조사 착수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 추징(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

* 전년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 : 105명, 4,897억원 추징

◇향후 적극적인 국제공조 및 다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

 

 

    □국세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임

         ○따라서, 국세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음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였음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확인〉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함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직업별)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업종별)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숙 1명, 기타 55명

          〈39명 세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