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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