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성세법,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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