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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46015-2537 , 1996.11.28
[ 제 목 ]
수출재화 클레임에 대한 변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 요 지 ]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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