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 2023.03.23 [ 제 목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질 의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

※ 법인, 법인22601-1812 , 1989.05.19 [ 제 목 ] 지배주주에게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 질 의 ] 동등한 지분의 주주가 2명이 있는 경우, 서로 차등배당을 한 경우 차등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1...20 (차..

④항 대통령령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개정되었습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36 , 2014.03.03 [ 제 목 ] 주주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질 의 ]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고자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의 내용와 같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사전포기한 주주가 수령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증여세 과세,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4팀-2428, 2005.12.5) (을설)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