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0-0344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

# 초보경리의 임원과 주주는 같은 의미인지? 주식회사에서 임원이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주주는 회사에 투자금을 불입 후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없는지? 아닙니다. 임원과 주주는 위 글 처럼 다르지만 임원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tistory.com) 상법에 의한 보통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특수결의사항 비교표 - 정관에 의한 결의사항- 상법에 의한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 • 검사인의 선임 • ..

[ Q ]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