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

※ 상증, 서면-2022-법규재산-3155 [법규과-747] , 2023.03.23 [ 제 목 ]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질 의 ] A법인 주주 현황 : 갑(A법인 대표이사) 50%, 자기주식 25%, B법인 25% B법인 주주 현황 : 갑 A법인 대표이사의 아들 50%, 딸 50% A법인 배당시 자기주식은 배당권리가 없고 대표이사는 배당을 받지 않고 B법인만 배당을 받았으며 B법인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A법인의 주주인 甲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로서 B법인의 주주가 甲의 자녀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

중소기업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질 의 ] 1인이 A법인과 B법인, 두법인 모두의 과점주주이고 두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경우, 두법인 모두가 중소기업법인에 해당하는경우 두법인간 거래금액이 50%초과하는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또는 일감몰아주기외의 다른 증여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아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를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