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 [ 질 의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 청약당첨일 ( 제2안 ) 분양계약일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10.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➊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➋ 공공주택 특별법 ➌ 도시개발법 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➎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❻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❼ 주택법 ❽ 택지개발촉진법 [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