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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 의 ] 신청법인은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을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위탁사에 납품하였음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상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량 수거 및 폐기하도록 위탁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하여 폐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반품받지 못하였음 이후 신청법인은 제조를 위탁한 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위탁사와 합의 하였음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

부가가치세 2023.11.2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발급일자 정정? 공급가액 정정? 가산세는?

[ Q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기재사항 착오정정)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중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8월2일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7월 중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8월 10일까지인지, 부가세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 문의 2.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같으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한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중 언제까지가 발급기한인지 문의?(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 A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방법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1.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의 정정을..

부가가치세 2023.11.11

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올해 수정(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지? 가산세는?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3.10.23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위수탁거래/2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운송주선업자/공동매입 및 매출)

※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②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2023.10.13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매출할인이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

매출할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매출할인이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인지?) 과세면세 겸업 사업장입니다 결제가 빨리되면 매출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ㅡ)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부 과세매출인경우 꼭 할인금액만큼 (ㅡ)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 만큼 (ㅡ)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2007.05.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 2020.12.15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하.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 보충적 의무에 대한가산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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