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법령해석과-3446]/ 생산일자 : 2017.11.29. [ 질 의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