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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3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정리자료

#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소 득(개 인) 2024.12.11

지방세가 없는 세금

# 지방세가 없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를 생각해야하는 양도소득세등과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세무, 회계 2023.12.11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전-2022-법규재산-1104 [ 제 목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 ‘22.08.18. ㈜□□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650,000주를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 액면가액, 유상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674원.㈜△△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649백만원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 -㈜△△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 -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67%에서 약 60.25%로 감소함 ㈜△△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518,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575,000주를 인수 ..

소 득(개 인)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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