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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질 의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 신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 득(개 인) 2023.06.30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

법 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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