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폐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2017.10.17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서이46012-10327, 2003.02.14 [ 제 목 ]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 부가가치세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