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심판결)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07.13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