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제출대상) 외국환거래법 제3조1항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해외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보유·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제출 제외)① (취득가액 2억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②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취득가액자료 제출의무취득 시보유 시투자운용(임대) 시처분 시2억원 미만2억원 이상2억원 미만××××○(처분 명세)2억원 이상○(취득 명세)○[..

#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질 문]내국법인은 베트남에 100% 출자한 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출자금과 미화 2백만불 상당을 내국법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에게 2%의 이자율로 차입금 2백만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8 시행 기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7항에 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2..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

사전법령국조-531, 2018.12.17 [제 목]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질 의]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크리에이터채널 :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 :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