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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

법인 등기관련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한회계법인 ..

법 인 2023.12.2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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