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서삼46015-1094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6.11. [ 질 의 ]사업자 “갑”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당해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수량, 동일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재화는 “을”이 가공 중에 있어 반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확인서 없이 당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 2015.06.30 [ 제 목 ]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질 의 ] 당사는 밴(VAN)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밴 서비스 본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모(母)대리점으로서 모집가맹용역을 제공하고 밴피(VAN FEE)를 지급받고 있음 당사와 자(子)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회사로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밴피(VAN FEE)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지급받음 당사가 받는 밴피의 70˜80%를 자대리점에 지급함 당사와 가맹점 모집 대행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밴피(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 회 신 ]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

※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