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요건
인정이자 계산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법 52 ①).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특수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집 52-89-5). ②금전대여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나, 적정사용료나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