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2015.03.23

[ 요 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15.1.1.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후로 발생하는 거래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음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전에 지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명의를 2015.1.27.에 본점 명의로 변경하여

  - 2015.1.1.〜2015.1.26.까지는 지점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대가를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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