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024년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자료)가산세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법인46013-343/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2.01.  [질 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만원이고, 동법 제59조에 의한 일용노무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동법 제86조 제1호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용노무자의 일노무비가 68,00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5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800원이고,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810원을 공제하면 징수할 세액이 990원이 됨이때 990원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1,00..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1 하치장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표준계약서(예시)  - 비번 댓글 부탁드립니다.(6자리)용역계약서 (법인청산)(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법인청산」에 관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청산법인: (법인등록번호: )제2조 [용역의 범위]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서류작성 등 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2.3.4. 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컨설팅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및 교육지원이 외의 구체적인 용역 업무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

#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서삼46015-1094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6.11. [ 질 의 ]사업자 “갑”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은 당해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수량, 동일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공급한 재화는 “을”이 가공 중에 있어 반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매확인서 없이 당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서이46012-10415 (2003.03.04.) ( 질 의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6-1 사업 개시일의 기준1.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4.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그 과세 전환일5.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일은 그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된다.6.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의 개시일은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

#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용심사-소득-2023-0033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8.16. [ 요 지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 문 ]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①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2024.07.01 이후)#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ㅇ 스크랩 등의 범위-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리자료 (tistory.com)② 금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자에 대한 제출명령 신설/ (2024.07.01 이후)# 세금계산서 등 제출 명령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③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세 신설/ (202..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건설업2. 숙박 및 음식점업3. 운수 및 창고업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5. 금융 및 보험업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 교육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