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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율(23년)

# 2023년 10월 24일 기준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율 국가 표준세율 경감세율 면세품목 헝가리 27% 5% 식료품, 의약품, 교통, 통신, 문화 덴마크 25% 6%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스웨덴 25% 12%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아일랜드 23% 13.5%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핀란드 24% 10%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노르웨이 25% 15%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캐나다 5% 0%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미국 5%~12% 0%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일본 10% 8%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영국 20% 0%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프랑스 20% 5.5% 식료품, 의약품, 교통, 문화 독일 19% 7% 식료품, 의약품, 교통..

부가가치세 2023.10.2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 2023.10.2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 가산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질 의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박물관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가액이 되고 부동산임대료는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은 당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당법인은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2023.10.23

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올해 수정(마이너스 발급)이 가능한지? 가산세는?

[ Q ]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 2023년에 수정. 2022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2023년에 수정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였습니다. 거래처와 공사계약 변동이있어서요, 이게 가능한건지? 가산세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과 차감되는 금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2023.10.23

복리후생비, 식대(대표이사/ 특수관계)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제대상 여부

[ Q ] 식대 카드사용액 관련 부가세 공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아내) 두사람만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 중 당연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대 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매출세액과 관계있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바 위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2023.10.22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

[ Q ]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따라 고지서에 의한 납..

부가가치세 2023.10.20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서식 -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

부가가치세 2023.10.19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본지점 세금계산서 교체발행)

※ 부가, 법규과-726 , 2014.07.11 [ 제 목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적정 여부 등 [ 질 의 ] “갑”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본점 “A”과 지점 “B” 사업장을 보유하고 본점에서는 계약체결, 대금결제 외 15가지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점에서는 용해로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용해공정이 필요한 빌레트 임가공용역은 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이 출자(99.99%)한 법인으로서 빌레트라는 원형봉 형태의 중간제품을 압출공정에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임 - 빌레트는 인고트(고순도 원재료)와 스크랩(저순도 원재료)을 용해공정에 투입해 생산함 “갑”법인은 “을”법인등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가격결정, 계..

부가가치세 2023.10.19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 Q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A ]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9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부칙 제18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부가가치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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