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Q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여부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A ] 기본적으로 아니됩니다.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Q ] 카드등록시 수령명세서 제출 여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령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 :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하고, 종업원·가족 명의카드는 불가함).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

※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 Q ]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수정분) 7월 11일 이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2장 왔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작성일자는 6월 30일 +2백만원 (부가세 별도) , -3백만원 (부가세별도) 이럴경우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은? [ A ] 매입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한 내 발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함에따라 추가 신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납부기준으로 가산세 판단하면 쉽게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

[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2021.5.14.)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

[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