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 부가, 부가가치세과-587 , 2014.06.18 [ 제 목 ]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 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회 신 ] 관세사가 국내사..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03.22 [ 제 목 ] 모바일 앱(어플)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 급해요 급! (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 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보험..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

＃ 부가, 서면-2017-부가-1499 [부가가치세과-1857] , 2017.07.30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질 의 ] 당사는 전국에 별도의 물류센터와 여러 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사에서 총괄납부함 물류센터는 협력업체에서 식자재를 일괄 구입, 제3자에 판매하거나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내부 이동하여 급식 원재료로 사용 중임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식자재 중 일부는 산지 및 매출처와의 접근성, 물류센터 보관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외부 창고업체에서 위탁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창고는 위탁보관을 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물류센터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외부창고에서 보관한 식자재는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 의 ] 신청법인은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을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위탁사에 납품하였음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상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량 수거 및 폐기하도록 위탁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하여 폐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반품받지 못하였음 이후 신청법인은 제조를 위탁한 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위탁사와 합의 하였음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

＃ 법인, 전자세원과-357 , 2012.10.31 [ 제 목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질 의 ] 가.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2006.12.20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질 의 ]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용 ..

[ Q ]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나요? [ A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발급(3%) 및 가공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기한이있다고?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