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2019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ㅇ (좌 동)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ㅇ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ㅇ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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