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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가법 §50의2, 부가령 §91의2) | |
| 현 행 | 개 정 안 |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납부유예 대상 확대 |
| ㅇ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ㅇ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
|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
| ㅇ (적용방법) 수입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
|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
|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 |
| <개정이유> 중견기업 수출 지원 | |
| <적용시기>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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