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① 현행 제도 및 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ㅇ 추후 사업매출분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현 행>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개 정>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② 기대효과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사례(예시)

 

 

 

	<가 정>
ㅇ 수입원재료 가격 2,000 → 수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             ㅇ 사업매출(수출) 3,000 →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 0

 

 

 

 

 

 

□ (현행)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을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을 환급받음

 

          * 기납부 매입세액 200

 

 

 

□ (개정)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액 없음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절차 흐름도>

 

 

 

	수입[세관]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서]	총납부액 (①+②)
현 행	VAT 납부 200(①)	매출세액 0 매입세액공제△200 환급액 △200(②)	0
개 정	VAT 납부 0(①) * 납부유예 200	매출세액 0 납부유예분 납부 200 매입세액공제 △200 환급액 0(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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