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개정세법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 18년도 시행 개정세법

▣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 공급가액의 2%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미발급:   공급가액의 2%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신 설>
□ 계산서불성실 발급․수취가산세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 의 2%	ㅇ (좌 동)
<추 가>	ㅇ 위장․가공 영수증*발급․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개정이유>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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