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

부가46015-4636, 1999.11.18.

[제 목]
일반과세자가 공급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거래징수할 수 없음

 [질 의]

1) 당사는 1999. 5.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돼지 지육 경매(상장)중에 있음.

2) 당 도매시장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중매인이 도매시장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경매(상장)하여 정육점과 육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중매인은 경매금액의 2.5％를 납품업체로부터 중매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관련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납부세액계산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3년간 신고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0/100〜50/10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 시행령 74조의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 매매 및 도급 41/100

〈갑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만 징수함.

〈을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징수함.

〈병설〉중매인은 정육점으로부터 중매수수료 금액인 2.5％와 동 중매수수료의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0.41％를 추가 징수함.

[회 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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