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분리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신고		이자소득①
			원천징수(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과세표준(①-②)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세율(11%,25%) * 2009.1.1이후 11%, 22% 2010.1.1이후 10%, 20%
							산출세액③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납부할세액(③-④)

⃞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 인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08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07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7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2-82-12345	⑥사 업 연 도	2008.1.1～12.31		⑦전 화 번 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 세 표 준 계 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세   액   의   계   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가감계(⑭+⑮)
	기 납 부 세 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⑲( )세 액
		⑳계(⑰＋⑱＋⑲)		14,000,000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수송지점
예 금 종 류	보통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종로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08. 1. 1 ～ 2008.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2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08.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08.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08.12.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		-		50(70,80,100) -――--──― 100		100,000,0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⑱5년 이내분		⑲5년 경과분
2007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계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2008. 1. 1. ～ 2008. 12.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국세학원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2		-	8	2		-		1	2	3	4	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출내역														④금 액									⑤비 고
①구 분						②적 요				③지출처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학교 내부시설비				○○공사		104-02-×××××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박착실				10,000,000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10,000,000									10,000,000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		30,000,000									30,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4-85-×××××		1,500,000									1,500,000
						전기료				△△전력		112-85-×××××		200,000									200,000
						사무실 비품				△△컴퓨터		110-06-×××××		2,300,000									2,300,000
Ⅳ. 기 타
⑥계														106,000,000									106,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